FTA피해보전에 따라 지난해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올해는 한우송아지가 폐업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폐업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폐업신청 결과 1만8천488농가에서 26만5천743두가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은 폐업보상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는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전상곤 교수팀이 맡아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업보상으로 인해 최대 40만두의 한우가 추가로 감소되는 것으로 계측되며 폐업지원이 사육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가지 모델을 개발해 사육두수 예측치를 분석했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2013년도 예측사육두수가 298만8천두였으나 폐업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291만7천두로 7만1천두가 폐업지원의 영향으로 추가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288만1천두에서 272만9천두로 15만1천두가 추가로 감소되고 2020년에는 221만2천두에서 192만2천두로 29만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2년도 하반기부터 한우사육두수가 감소되는 주기로 접어듦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은 산지가격 안정세로 번식 의향이 높아져 이 같은 추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모델의 경우는 폐업지원 실시 이후 예측사육두수가 2013년 291만7천두로 폐업지원 이전 예측두수 296만3천두에 비해 4만5천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폐업지원에 따라 272만4천두로 예측되며 폐업지원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83만두보다 10만6천두가 더 감소되는 것으로 계측됐다.
모델3의 경우는 지난해 폐업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301만3천두로 예측됐지만 폐업지원으로 인해 291만7천두로 9만5천두가 추가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에 따른 폐업지원으로 인해 한우사육두수가 추가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폐업지원의 목적인 산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육두수의 경우 폐업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한우가 기존의 농가들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구조조정의 성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출처 : 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