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장 접근 기회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국의 쇠고기 문제 해결책은 한ㆍ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필요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구랍 21일 매일경제 특별인터뷰 중)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FTA 비준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1월 1일 미상무부 공식발표 중)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이 새해 벽두부터 농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1일 새벽 이같은 내용의 공식발표를 갖고, 한국 측에 미산쇠고기 수입 압박을 시도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그 이전인 구랍 21에도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는 연계된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 개방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우협회는 “미산 쇠고기 수입압박을 시작으로 총성없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규정한 뒤 “정부는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정치권이 당초 약속대로 한미FTA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손해부분에 대한 피해대책을 연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정확한 문제의식과 현실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대선이 끝나고 한미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현재대로라면 미국의 개방압력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확한 검토작업 없이 ‘물밑정치’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농업인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