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축산물·조사료 생산 지원 확대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한육우와 돼지 1 등급 이상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에 시행할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9,550억원으로 올해 9,857억원보다 307억원(3.1％) 줄었다. 그러나 축산물 수급관리·축산물 생산구조 개선·가축방역·친환경축산 지원 등 사업비 지출액은 올해 7,173억원보다 561억원(7.8％) 늘어난 7,73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축산물 품질고급화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39억3,500만원을 들여 한육우의 경우 1 등급은 마리당 20만원, 1등급은 10만원씩 지원하며 돼지도 1등급은 마리당 1만원을 지원한다. 또 능력이 우수한 개량 암소를 다산우로 지정해 5산 이상 20만원·7산 이상 30만원을 지원한다. 종돈장 평가제 도입 및 종돈장과 종오리장 등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에 176억4,000만원을 사용한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414억400만원보다 88.4％나 증가한 779억9,7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보리 재배에 360억원을 투입해 100만t 생산에 나서고 사료작물 재배에 50억5,500만원,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에 19억5,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9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148억5,500만원에서 내년도엔 5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는 송아지 생산안정기준 가격인 165만원보다 값이 하락할 경우 지급하는 보전금 책정액을 올해 100억원에서 35억2,300만원으로 줄인 데다 조합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관리 수수료를 소 1마리당 6,000원에서 1,500원으로 삭감, 올해 46억2,200만원에서 내년 12억 4,000만원으로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립불능소 300마리의 광우병 검사 3억9,600만원, 토종닭 도계장 설치 지원 105억원, 검역시행장 민간관리 수의사 56명, 방역본부소속 전환에 26억원, 종오리농장 84곳과 철새도래지 검사 지원 4억원 등 가축질병 예방에 137억원을 배정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145억9,400만원, 축산자조금 사업 223억원,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지원 17억5,000만원, 특별 사료구입자금 1조5,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6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원유수급조절사업비를 3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20억원 줄이고 집유체계 개편 예산 5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낙농구조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은 예산부처의 협의·보완 과정을 거쳐 9월 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10월 초 국회에 제출돼 내년도 예산안 확정 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