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장려금 “5산 이상 사육농가 희소” 품질장려금 “추가 사료비 보전도 안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산 및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월 29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5~6산 소는 20만원(두당), 7산 이상의 소는 30만원(두당)을 다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또한 거세한우에 한해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키로 하고 1+는 10만원(두당), 1++는 20만원(두당)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충남 도내 한우농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다산장려금 지원과 관련, 양축농민들은 5산 암소(7~8세)와 3산 암소(5~6세) 간의 가격차이가 150~200만원 정도 난다는 것. 이 때문에 5산 이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매우 희소하여 정부지원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양축농가들은 사료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26개월 이상 사육할 경우 사료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농가에 고급육 사육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양축농가들은 사료곡물가격 상승으로 축산기반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농민들의 반응이 나오자 충남도는 다산장려금을 5산에서 3산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각각 20만원씩 올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대하기 위한 임대료 및 배합사료안정공급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ha당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배합사료가격이 연 10% 이상 상승 시 인상분을 전액 보전해줄 수 있게 정부(60%), 사료업체(30%), 농가(10%) 비율로 기금 조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