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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채택 둘러싸고 여야 첨예 대결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여야간 증인채택 합의 실패로 4일과 7일로 연기된 가운데 정치공방만 가열돼 부실 국정조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충돌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의혹들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 관련 자료제출 요구 거부

농민들 “협상 전모·책임자 철저 규명” 촉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특위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파행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 MBC PD수첩 제작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승수 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채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당초 1일과 4일로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를 4일과 7일로 연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특위에 문서제출을 미루고 있어 쇠고기 국정조사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특위가 요구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와 주요국 대사관 사이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송수신 문서(대외비) 1건만을 열람토록 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220여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단 1건만 제출했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백 건에 달하는 대외비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우업계도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공방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협상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검역주권을 내 준 결정권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재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뼈와 내장, 부산물을 제외한 살코기만 들어오면 우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현 정권이 과거 정부를 운운하는데 그 때는 뼈 조각도 뼈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수입을 중단했지만 지금은 다 수입하는데 과거 정부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두원 대전충남한우조합장도 “미국에게 검역주권을 내 준 배경과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며 “솔직히 농가들이 힘이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이번 협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을 위해 QSA(한국 수출용 품질평가프로그램)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QSA가 과거 미국 정부가 발급하는 방식의 EV(수출증명) 프로그램과 달리 민간의 자율규제 형식인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제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QSA만으로는 연령을 식별하기 어려워 이를 속일 경우 국내 검역에서 연령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두원 조합장은 “QSA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며 “일본에게 독도문제를 맡기고 그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농가들과 산업에 끼친 피해를 감안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실 협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