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고통 극심 불구 정부 비축품 방출

정부와 일부 언론이 내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거제지고 있다.

특히 비료, 사료 등 각종 농자재와 면세유값 대폭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에서 할인판매, 수입농축산물 방출 등의 물가대책은 추석 이후 농수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민이 물가잡이의 최대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다.

정부 특별관리품목 21개

농축수산물 16개

쌀, 사과,배, 무,배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밤,대추, 명태,고등어,갈치,조기,오징어

개인서비스 5개

이용료ㆍ미용료ㆍ목욕료ㆍ삼겹살ㆍ돼지갈비

정부는 지난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합동)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쌀,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개 추석 성수품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됐으며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성수품은 정부 비축품 방출 등으로 평소보다 최대 3배이상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통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관공서 관장 등 전국 2297곳에 직거래 장터가 개설돼 성수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키로 했다. 이에 앞서 장태평 농식품부장관도 20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방문해 농협이 추석 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들도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농수축산물을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조선일본은 ‘귀하신 몸이 된 사과’, 헤럴드경제 ‘겁나는 추석물가’등에서 농축산물 생산량이 줄어 예년대비 큰폭 값 상승을 예고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지는 등 계절적 요인이 상존해 있어 극소수 품목이 오른 것을 물가안정이란 이유로 무려 16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거나 수입물량 방출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대형할인업체도 아닌 농협이 할인판매에 나서는 등 농식품부가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주도해 나가면 추석 이후나 성출하기때 가격폭락은 불가피하다며 이제라도 생산비 폭등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차장은 “실제 영농현장에서는 소값이 떨어지고 각종 원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품목 값인상은 유통상의 문제임에도 농수축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오도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구체적이며 명확한 농민 지원대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농식품부가 직접 나서 농산물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경우 하반기 출하거부, 산지폐기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