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량·브랜드사업 등 협업 유도 취지 불구 농가 공동 운영·부담금 확보 등 사실상 어려워

한우산업 조직화를 위한 시군 단위 한우사업단 구성을 두고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의 지역 축협과 영농조합법인들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농가들이 한우사업단 조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등이 불가할 경우 자칫 지자체로 그 몫이 떠넘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시군 단위로 한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개량사업, 브랜드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체 형태의 한우사업단을 구성해 2010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을 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시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 농축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실시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당초 취지가 중소규모 농가들을 조직화한 번식기반 유지 등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들 농가들이 공동운영규정이나 농가 부담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해 사업단 사업 승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작성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이 결국은 이들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해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단 구성 주체가 농가가 돼야 하지만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다”며 “6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지자체가 그 역할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식 농식품부 사무관은 “현재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나 지역 축협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구체적인 모범사례나 정관의 예시 등을 작성해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