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회 설명회 수익조직 아닌 서비스조직…무지원 방침도

정부가 한우사업단 추진은 올해내에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단은 농가들의 서비스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업단은 농가들 스스로가 조직하는 만큼 사업단 운영에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실시한 한우사업단 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도 농가들이 사업단 추진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시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농가들은 “사업단이 탄생하면 기존의 조직 외에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어 농가들이 어느 조직으로 가야하는지 헷갈린다”며 “영세한 농가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농가만 부담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팀 사무관은 “FTA 체결 등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한우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 가자는 것이다”며 “FTA도 끝나고 한우산업도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면 추진력도 떨어지고 더 이상 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될 때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또 “정부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면 농가 스스로 조직을 육성하고 운영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될 수 있다”며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돼야 하며 사업단은 수익 조직이 아닌 서비스 조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단 구성이 자칫 지역 조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갈등 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우사업단 구성을 통해 자금력이 있는 지역 축협과 농가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우협회가 그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와 지역축협이 협력해 사업단을 구성할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한우사업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한우농가와 지역축협,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보완을 통해 일부 조직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무관은 “농가들은 사업단 구성과 운영에 직접 비용을 부담하면서 참여하는 만큼 어느 조직이 농가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단 구성 당시에 약속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도 농가들의 몫이자 당연한 의무로 이와 같은 점들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사업단에 가입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의 평가나 심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