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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관세·원예작물 검역 문제…호주, 한·미 FTA 수준 요구할듯

호주 농업의 최대 강점은 가격경쟁력이다. 광활한 토지에서 대규모로 사육·재배되는 농축산물은 농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까지 긴장시킬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실제로 미국은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국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늦추는 대가로 상당량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호주에게 양보했다. 따라서 낙농품 등 몇몇 품목에서는 한·호주 FTA가 한·미 FTA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호주 FTA 협상의 예상 쟁점을 알아본다.

◆축산물

호주가 우리나라에 FTA 추진 의사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쇠고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호주산 쇠고기는 단숨에 한국 수입 쇠고기시장을 점령했다. 호주로선 연간 2억달러 남짓이던 한국 쇠고기시장이 7억달러로 커진 것. 이미 호주는 일본에서 와규(和牛·화우) 종자를 들여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곡물비육을 시킨 뒤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한·미 FTA가 타결되자 호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경쟁력이 호주산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주는 쇠고기에 대해 한·미 FTA 수준(15년간 관세 점진적 철폐)의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품은 TRQ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에 상당량의 TRQ를 내준 바 있고, 반대로 호주는 미국·태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TRQ를 얻어냈다. 돼지고기 역시 경계 대상이다. 삼겹살이 호주에선 비선호 부위로 분류되면서 미국이나 EU보다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식량작물

쌀도 호주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호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0만t을 생산, 이 가운데 30％를 세계 각지에 수출했다. 다만 최근에는 가뭄 등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 수출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물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이 시작되면 쌀이 쇠고기 못지않은 관심품목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더욱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75％가 중립종이란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밖에 기타곡물 가운데 미국·유럽산보다 가격이 낮은 맥주보리가 우려 품목으로 꼽힌다.

◆원예작물

호주 통계국(ABS)에 따르면 2006년 호주 원예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60％나 성장했다. 특히 오렌지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시장까지 진출했고, 사과·배·포도 등도 북반구와 정반대인 계절적인 특성 아래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만 호주산 신선 사과·배 등은 검역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FTA 협상 자리에서는 관세 못지않게 검역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2~3월에 생산되는 감자, 가격이 한국산의 70％에 불과한 당근 등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요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호주의 원예산업은 축산물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 협상단은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2007년 4월 시작된 일·호주 FTA 상황을 지켜보면서 품목별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