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기반 확보위해 반드시 필요…현행 유지돼야”

농림수산식품부가 보조금 개편의 일환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키로 발표하자 한우업계는 사실상 송아지생산안정제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우업계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목적 자체가 바로 번식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가격지지를 정부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번식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은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십수년동안 유지하는 이유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을 약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를 타 사업에 통합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통합할 뿐이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소득안정제로 통합되면 오히려 소득이 준 만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더 나은 제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