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 핵심과제 포함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 논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우부문의 주요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온 ‘소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의 전환을 놓고 한우업계가 부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의 가격 결정을 왜곡,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는 폐지하면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의 가닥을 잡은 가운데 축산부문의 경우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과 친환경 관련 보조 확대 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등급 이상 쇠고기 생산농가에게 지원돼온 소 품질고급화장려금은 고급육 출현율이 높아지면서 폐지됐다가 올해부터 한미FTA 대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등급이상 생산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며 한우부문의 경우 약 80억원 규모의 예산이 수립됐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업계는 제도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정부 정책이 일선 농가들의 불만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품질고급화의 지원사업을 대체할 지원 방식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양돈의 경우 질병 근절과 분뇨 처리 등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주요 관건인 만큼 이 부문으로 사업을 전환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우는 질병 및 부문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 회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번식우 농가의 소득 보전과 송아지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한우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비육우 농가의 소득을 지지하며 모든 한우농가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