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위 “시장 가격결정 왜곡” 개편 추진…농가 “행정편의주의 발상” 반발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시행 6개월만에 폐지논란이 일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산 쇠고기 수입과 FTA 대책으로 마련된 소·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폐지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이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고,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보조’로 판단해 이를 내년부터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현장의 농가들은 시행 1년도 안된 사업을 중도에 폐지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경북의 한 농가는 “FTA대책이라면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목표를 보고 시작한 사업일텐데 1년 동안도 지켜보지 않고 6개월 만에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사업의 존폐여부를 떠나 정부는 또다시 농가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지난해 촛불정국으로 뜨거워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농가들을 설득해 놓고 이제 와서 보조금 폐지라는 명분으로 없애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며 “과연 우리나라의 농정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장려금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것보다 동기부여를 통해 고급육 사육의지를 높이자는 본래 취지를 잊고 무조건 보조금이라 인식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우협회는 현 상황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장려금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농식품부에서 품질고급화 장려금 예산의 2배 이상을 한우산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도 비육농가들만을 위한 지원금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올해 말까지는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부터 번식기반 안정화와 질병근절 등에 600억 이상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