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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할당관세 축소 농업 어려움 무시하는 것
관리자 2009-06-22 1448


사료원료 할당관세 축소 농업 어려움 무시하는 것


   정부가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의 축협과 축산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사료원료 할당관세를 최소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국제 곡물가 폭등과 환율급등 영향으로 양축여건은 최악에 있었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부의 할당관세율 인하 및 품목수 확대는 양축농가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고가의 곡물값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료원료에 적용해 오던 할당관세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체제, 자유무역협정 확산 등 향후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기 지원되던 할당관세율 인하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우리 농업인은 양축의욕 상실감과 더불어 정부의 농업인 보 호와 지원 의지에 크나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명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현행과 같은 수준의 사료원료 할당관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6월 1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