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 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영업상경영상 비밀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들이 수입 관련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자 농림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