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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FTA비준 선결요건 美상무
관리자 2008-01-12 1275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FTA비준 선결요건 美상무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결요건은 한국 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이라며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지침에 따라 쇠고기시장을 완전 재개방해 야 한다고 밝혔다. 쿠티에레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과 한국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 면서 의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정부는 FTA 비준을 위해 대단히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줬다 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팀은 시작부터 열렬히 FTA를 지원해왔고 한국인들과 의회에 대해 FTA 혜택을 잘 설명해왔다 고 말했다. 쿠티에레즈 장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에도 이런 FTA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상대적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개 아시아 국가에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미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FTA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 이라고 말했다.

쿠티에레즈 장관은 한국과 FTA 비준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의 선례를 따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 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위상도 커지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쿠티에레즈 장관은 FTA 비준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미국의 부동산 조정에 따른 손실보다도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FTA 비준절차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FTA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축산유통신문 2008년 1월 1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