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지역주민 반대·비싼 땅값·담보부족 ‘3중고’ 호소

정부가 올해부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키로 한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예상된다.

농림부는 올해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위해 총 515개소 1286억6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다.

그러나 현장의 농가들은 시설자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 대부분이 시설이 노후화 돼 신축을 해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땅값으로 신축이나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의 농가들이 과거 농장이나 토지를 담보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터라 담보능력도 전무하다. 여기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신축 축사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담보인이 이를 인정해 줄 것인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원도 양양에서 양돈업을 하는 최성원 씨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식 대한양돈협회 경남도협의회장도 “이 대책은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다”며 “농가들이 이 자금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여기고 있는 만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