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검역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미국의 조사서가 22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美쇠고기 안전성 공방 재연되나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미국 측이 ‘미국의 쇠고기 수출검역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 검출원인 축소 은폐 및 인수위 미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규탄 전문가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물질인 등뼈가 섞인 원인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9일 미국 육류수출업체 카길사가 한국으로 수출한 쇠고기에서 SRM인 척추뼈가 섞여 들어간 데 대한 미국 농무부 조사서 원문과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한 주미 대사의 청와대 보고 문서 등 대외비 자료를 정보공개 소송을 거쳐 최근 입수, 이날 공개했다. 미국 조사서는 첫 페이지 핵심 요약에서 “미국 농무부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공정 일탈과 작업자의 실수를 적발하지 못한 카길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포장공정 통제 실패’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조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상세히 두차례나 더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8월15일 ‘SRM 검출 경위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 농무부의 조사서가 사고의 원인을 상자 봉인기 고장 및 동시간에 발생한 작업라인 교대에 따른 작업 인부의 실수로 결론짓고 있다’며 원본을 첨부해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농림부는 지난해 8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의 원인조사 내용 검토 결과 ‘종업원의 부주의로 내수용을 잘못 담은 것’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여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검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해 결국 미국 조사서의 내용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농림부는 SRM인 척추뼈가 발견된 것이 ‘작업자의 부주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나, 이번 조사서 내용은 ‘작업자의 부주의, 인간적인 실수를 적발하지 못한 작업장 통제를 실패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미국 측 조사서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측 조사서를 공개한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사람의 실수라니까 해명을 받아들인다’는 농림부가 미국 측의 ‘실수를 적발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엄연히 밝힌 사실을 덮어두고 감춘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에 검역 재개를 반복한 진짜 이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미 대사나 농림부가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의 1차 보고서에 의문점이 있어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을 추가로 요구해 ‘해당 작업장의 파손 상자 교체 등이 원인’이라는 추가 조사결과를 받았으며, 이를 종합해 8월24일 보도자료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기호 변호사는 “농림부가 미국의 보고서와 추가 회신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들 문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등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7월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t, 1,176상자 검역 중 1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8월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으나, 종업원의 실수라는 미국 측의 해명이 있었다며 8월27일부터 검역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