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 완화정책은 축산농가에 결국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 긴급 수혈된다. 이에 따라 꺼져가는 축산농가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일 양돈·한우농가 등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1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완화해 주기 위 한 것.

실제로 축산현장에서는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뛰는 사료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가 하면 도산위기에 놓여 있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축산물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축산농가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는 1조원 지원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놓음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보도록 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료외상구매자금 이자 연 12~24% 경감을 위해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1조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적용되는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품목 외에 추가로 매니옥펠리트, 매니옥칩, 겉보리, 대두박, 야자박, 동식물 성유지, 면실박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인수위는 앞으로도 추가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천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사료원료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책을 주도한 인수위 경제2분과 홍문표 위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1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놨지만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생산비를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사료대책과 함께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금년도 계획 1백54만톤에서 2백만톤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 서 30%로 확대하는 대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