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재평가와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변등 기자회견 “광우병 통제 시스템 실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재평가하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광우병 통제 시스템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국회 한·미 FTA 비준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도축·검역 과정을 포함한 광우병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된 데 대한 미국 농무부 조사서 원문과 주미 대사의 청와대 보고 문서 등 대외비 자료를 지난 1월22일 공개(본지 1월25일자 10면 보도)한 데 이어 이날 추가 해명서를 들고 나온 이들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 대한 농림부의 해명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농림부가 해명한 ‘파손 상자 교체 등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추가 해명서에 없다”며 “오히려 추가 해명서에는 미국 측이 ‘광우병 SRM 혼입 등 심각한 위반이 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완화를 위한 작업을 속히 추진하자, 검역완화를 적기에 끝내자’는 압박과 적반하장식 주장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은 전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회도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제조건을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민변 한·미 FTA 대책위원장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4일 광우병 SRM인 등뼈가 혼입된 것이 발견됐는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원인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위원장은 따라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중단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추가 해명서에 파손 상자 등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으며, SRM이 두차례 발견된 것을 광우병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통제 가능’으로 판정한 것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와 관련한 사료조치나 예찰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이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