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 “지원대상 담보 가능 농가에 한정” 실망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과 관련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원의 특별재원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우업계 및 농가들이 생색내기식의 지원 대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수위원회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 우선적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협회는 연리 3%융자의 1년 일시상환 대책이 골자인 이번 대책(안)은 사료가격 인상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면서 사료곡물가격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나 사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사료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2일 개최된 한우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도 강하게 개진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협회 이사진들은 “금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책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따르면 지원 대상농가는 신용조사서상 대출가능농가로 한정돼 있어 모든 축산농가가 작게나마 골고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따른 담보 가능 농가도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별지원자금이면 연리 3%가 아닌 무이자 지원이 필요하며 상환기일 또한 1년 일시 상환이 아닌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개최된 종계분과위원회에서도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 안이 양계업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축종에 비해 양계산업은 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농가당 사료 사용량이 많아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하고 양계분야 지원금 한도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