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업주체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작성한 192개 국정과제를 토대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18대 국회 출범 전까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일정을 담은 3개월 플랜(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새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가 제값 받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수협의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유통기능 활성화, 농축수산물 전자상거래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농민을 2차 산업, 즉 농산물 가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대통령은 후보시절 ꡒ농촌에서 소득이 될 만한 것은 죄다 도시에 가 있는데, 2차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농촌에 떨어지게 해야 한다ꡓ며 농업인의 가공산업 참여를 강조했다.

새 정부는 또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대상을 개별 농업인에서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법인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농지출자 등을 통한 농가 참여와 지분확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기업의 설립과 운영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 정부는 농작업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전문경영체를 농협 또는 민간회사에 맡기고, 농업인재해보험 및 직불제를 확충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구상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산업 육성방안은 새롭게 짜일 정부 조직이 제자리를 찾는 6월부터 본격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경제 부문 우선 과제로 ꡐ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보완대책 수립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30개월령 미만인 연령 제한도 일정 조건 아래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우선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농림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3개월 플랜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