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에 자체조사·내부보고 질의 사실 없어

최근 미국내 쇠고기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 33명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미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따로 질의하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1일 정부에 미국 쇠고기 리콜 사태에 대한 자체조사 또는 내부검토 보고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결과 미국 측에 질의한바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보공개 청구서에 △강제 검역사건이 한국 수출도축장에서 일어날 가능성 및 예방책과 관련 미국 검역당국에 보낸 질의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림부는 통지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도축장과 가공장은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작업장이 아니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질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 및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도축과 가공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고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