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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쇠고기 문제해결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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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27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시기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해결에 달려 있다면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양국FTA 비준처리에 선결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 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에서 FTA에 대한 지지가 크게 올라가고 FTA를 둘러싼 논의 분위기를 바꾸는데도 도움을 주고 비준안 처리시기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록 그만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계류중인 FTA들의 비준안 처리 속도를 내는 것이 처리 순서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콜롬비아-페루-한국 순으로 돼 있는 비준안 처리순서를 바꿀 계획이나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다"고 강조했다.
슈워브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미 양국은 벌써 6-8개월전부터 의회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5월말 국제수역기구로부터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면서 한미FTA와 관련, 쇠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될수록 우리는 한미FTA를 더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고 더 강력한 지원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슈워브 대표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와 마찬가지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FTA 비준안 처리가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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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2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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