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자국 쇠고기 전면개방을 우리나라에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부당한 통상압력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광우병 검역자료 공개를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웬디 커틀러 대표보·버시바우 대사 개방 요구

강기갑의원·한우협회 등 “식탁안전 무시” 반발

민변도 ‘검역재개 장관 회의록’ 공개 지속 촉구

지난달 26일 웬디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각각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청했다. 더욱이 웬디커틀러 대표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쇠고기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버시바우 대사도 지난달 27일 한 포럼에 참석해 “건강에 문제가 없는 만큼 한국에서도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인 개방 요구는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이기적이며 부당한 통상압력”이라고 규정하고 “미국내 광우병 통제 시스템이 완전해 질 때 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지난달 27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위생·검역의 문제인데도 한우농가는 미산 쇠고기가 왜 FTA선결조건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민변도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재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당시 회의록은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검역을 재개했는지 밝혀줄 가장 핵심적인 문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