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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보고서, 韓에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촉구
관리자 2008-03-05 1226


美무역보고서, 韓에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촉구


   부시 행정부는 4일 한국정부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완전개방토록 계속 압력을 넣겠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미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의회는 그동안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선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을 우선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미 의회는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지정,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음에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늦추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는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미국의 약속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회에 한미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래에 국가간 무역거래를 결정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한미 FTA"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10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작년 6월 한미 FTA에 서명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미 행정부는 의회 대수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적지 않아 아직 의회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약속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향후 체결할 FTA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3월 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