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와대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청와대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2월29일 청와대에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초기 3개월 플랜(4개 분야 29개 과제)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 관련 사항이 포함됐는지, 포함됐으면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정보 공개 청구서에서 민변은 ▲2006년 3월 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잇따라 발견된 원인과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 관련 문서 ▲미국의 소 광우병 위험요인 통제정책의 내용 및 그 신뢰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 혹은 검토자료 등의 정보를 요구했다.

민변은 이번 정보 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정보 공개 청구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부터 보고 혹은 전달받아 청와대 대통령실(옛 비서실 포함)이 갖고 있는 문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