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장관이 ‘수요자 중심 농정’의 일환으로 40여 농어업인 단체에 요청한 정책 제안들이 지난 12일 농림부에 제출됐다.

고곡가와 시장 개방 등의 여파로 소용돌이를 맞고 있는 축산업계는 각 단체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제안을 내 놓았다.

주요 단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한우분야>

‘투명한 유통질서 정립, 안전성에 근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쟁 해결, 생산자단체와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 수입 쇠고기 관세차익 한우산업 재투자.’

한우업계가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 정책이다.

한우협회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구현이 20만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인 사료의 원료조달과 가격안정도 산업 안정을 위한 주요대책으로 거론됐다.

협회는 “단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물류비 지원, 세금감면 등이 요구되나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자원개발이 요구된다”며 일본이 좋은 벤치마킹사례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 △부루셀라 청정화를 위한 전체 한우 일제검사와 국가보상 책임강화 △도축세 폐지 및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도축·유통 환경 개선 △군납용 갈비탕, 곰탕에 중국산과 호주산 대신 한우를 대체 공급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근출혈 발생시 농가 손해비용 보상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또 △소비자와 함께 하는 한우대축제 지원 △한우농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고질적인 도축장 적체물량 해소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0마리 미만 영세 번식농가에 대한 직불제 추진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공장 설치 및 유통 지원 등도 제안했다.

협회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주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시책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생산자간 일체감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이력추적제사업 조기정착에 협회 시군지부 현장관리 활동 적극지원 △한우협회 명의의 한우인증 추진 △5급 공무원의 적극적인 산업 모니터링을 위한 협회 파견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