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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산 위기 축산농가 대책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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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곡물값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살인적인 사료값 상승과 외상거래 단절, 축산물값 하락의 삼중고 속에서 우리 축산은 생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연말에 비해 사료값은 대략 30%가 올랐다. 거의 전량을 수입 곡물에 의존하는 사료업체들은 올 상반기중에 또다시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가격 인상을 억제해오던 농협사료도 더 이상 적자를 감당키 어려워 사료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양축농가의 담보여력이 바닥나면서 사료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관행이던 외상거래를 끊어버렸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인 셈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폐업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니 알 만한 일이다.
지금 시점에서 당장 시급한 일은 정부가 풀기로 한 1조원의 저리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하는 일이다. 특히 담보가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한우·젖소·양계는 5,000만원, 양돈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니 일단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양축농가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대대적인 소비촉진에 나서 축산물값을 끌어올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다. 양축농가는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해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 지금의 사료값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경영비를 낮추는 농가만이 생존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했다. 지금의 위기를 견뎌낸다면 우리 축산은 한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와 양축농가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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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3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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