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선물로 제공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방미 전후 수입재개 선언 소문 확산

일부 언론, FTA 비준 연계 개방 여론몰이 나서

‘30개월령 미만 뼈포함 갈비’ 수준 절충 전망도

▲개방 언제·=방미 전 수입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하는 축산업계 전문가들은 "9일 총선 직후와 미국으로 향하기 전인 15일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정부 측의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최대 난제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언급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르면 4월중 수입재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방미 후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고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데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5~6월 정도에 수입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회담 이후 미국산 쇠고기 검역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역 중단으로 부산항에 묶인 미국산 쇠고기가 5000여톤에 달하고 있어 본격적인 협상 전 검역재개라는 수순부터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방 요구하는 언론=주요 일간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한·미 FTA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월 28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관리·통제하는 국가의 지위를 공인받은 상황에서 뼛조각 등을 이유로 한 수입반대론은 점점 더 군색하다"면서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 걸림돌이 안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2월 27일자 사설에서 "4월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한국은 FTA 국회 비준과 쇠고기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도 2월 27일 시론에서 새 정부가 강한 리더십을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의 관계자는 "주요 일간지들이 경제 논리에만 치우친 채 소비자들의 권리인 안전성 확보, 축산농가들의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범위는=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맞춰 전면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가진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부분 개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생협연합회 회원들이 미국의 부당한 쇠고기 수입압력 중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소비자일만가족선언 행사를 개최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 개방하기는 쉽지 않다. 검역 재개 후 30개월령 미만의 뼈가 포함된 갈비 등으로 절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