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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빅딜’항목에 쇠고기수입개방?
관리자 2008-04-04 1168


한미정상회담 ‘빅딜’항목에 쇠고기수입개방?


   오는 15~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의 큰 틀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미산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수입개방이 ‘빅딜’항목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말부터 미산쇠고기시장이 완전개방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하고 있다.

18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미래비전 MOU(협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틀 속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선상에서 한미 공조를 약속하는 얘기가 이뤄질 것이란 전언이다.

이후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허용방침’이란 ‘선물’을 건넬 예정이고, 이에 대한 답례로 이 대통령은 한미FTA비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미산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거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정상회담 사전조율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예상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본부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의 국회의사일정과 미국의 대선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미 두 정상은 늦어도 7월말까지 한미FTA 비준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완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광우병 위험이나 붕괴되고 있는 국내 축산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계나 절차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처사”라며 “소문대로 그러한 내용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명박정부는 또다른 대국민 전쟁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농업인신문 2008년 4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