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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제 조기정착 걸림돌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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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일선축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현장에서는 지금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올바른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수행 수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루빨리 현실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사육단계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의무화한다. 올해 이력추적제 적용 목표는 한육우 약 200만두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를 포함해 전 과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들은 실비 수준 보다 낮은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상당한 경영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력추적제 수수료와 전산비용이 너무 적어 사업수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력추적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두당 귀표 1천298원과 부착수수료 4천500원, 전산관리비 833원 등 모두 6천631원이다.
그러나 귀표부착을 위해선 최소 2~3명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4천500원의 부착수수료는 턱 없이 낮다는 반응이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차량운영비 조차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일선축협 관계자들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지원금액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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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10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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