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한국 구제역 청정국 인정 1차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

수입위험평가·법 개정 절차 남아

한우고기 대미 수출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미국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 관련 설문조사 등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미국 조사단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러나 구제역 청정국이 인정되고 쇠고기 수입허용을 위한 수입위험평가가 실시된 이후 한우 쇠고기 대미 수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측은 미국과의 2차례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와 연계하여 미국측에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역 청정국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미국측은 행정절차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신속한 방식으로 위험평가와 그 이후의 법규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국(USDA APHIS)에서 평가 중이며 최우선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었으나 미국측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방역 · 위생에 대한 농가의 인식차이나 부루세라병, 결핵 등의 지속적인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