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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충격에 벗어나기도 전에 정부가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 축산단체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FTA를 왜 경계하고 있는지 농협, 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양국의 농축산업 수준을 살펴봤다.

육류를 비롯 버터·치즈·분유 등 유제품 경쟁력 ‘최상’

협상과정서 한·미FTA와 동등한 수준 양보 요구할 듯

▲뭐가 문젠가=호주는 남한 면적 5배에 인구 2100만명에 불과하고 뉴질랜드는 남한 면적 2.7배에 인구 400만명에 불과하다. 또 산업별 평균관세도 각각 3.5%, 3.0%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FTA를 통한 관세철폐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시장은 그만큼 크지 않다. 반면 호주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억4200만 달러의 육류와 3억1700만 달러의 곡류를 우리나라에 수출했고, 뉴질랜드 역시 1억5300만 달러 육류와 1억1700만 달러의 낙농품, 5200만 달러의 과실류를 수출하고 있는 농축산업 수출대국이다. 또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평균 실행관세는 49.0%로 비농산물 6.6%에 비해서 높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의 농산물관세 3.5%, 3.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그 만큼 비교열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6년 12월 정상회담을 통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민간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한 이후 지난 2년간의 예비협상과정에 농축산업의 민감성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예비협상의 결과가 본 협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FTA추진 시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며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농축산업분야의 민감성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국내 농축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호주 농축산업은=호주의 경우 농축산업이 전체 GDP(2007년 기준 9080억8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내외이며, 농축산업인구도 33만900명으로 전체인구의 3.97%에 불과하다. 반면 농경지면적은 2005년 기준 4억4510만ha로 전체 면적의 57.9%를 차지하며, 농업이 호주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다. 농축산업 총생산액은 2002~2004년 평균 335억 호주달러로 이중 64%를 수출하며, 수출시장의 50%가 아시아시장이다. 쇠고기, 소맥, 양모, 와인, 유제품이 수출상위 5개 품목이며, 곡물생산량의 50%, 쇠고기생산량의 64%를 수출하고, 호주에서 생산된 우유의 57%가 버터,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등 유제품형태로 수출이 된다. 2006~2007년 평균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액 중 호주가 차지하는 규모는 곡류수입액 25억2244만1000달러 중 8%인 2억7486만9000달러가 호주산이다. 또 쇠고기겣탕側慈?면양 등 포유가축육류 수입액 18억1055만9000달러 중 16%인 7억4074만7000만 달러를 수입했고, 탈지분유, 치즈 등 낙농품도 3억8429만2000달러 중 14%인 6325만2000달러가 호주산이다.

▲뉴질랜드 농축산업은=2004~2005년 기준 GDP 151억940만 뉴질랜드달러 가운데 138억4900만 뉴질랜드 달러로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중 일부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90%정도는 수출된다. 낙농가의 평균규모는 농지 115ha, 착유우 315두, 우유생산량 160만 리터 등으로 생산 낙농품의 95%를 수출하고 있다. 버터, 탈지분유, 카제인 수출은 세계 1위이며, 치즈와 전지분유 수출은 세계 2위. 쇠고기의 경우 2004~2005년 기준 444만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쇠고기의 82%를 수출하고 있다.

키위의 경우에도 생산량 33만8000톤 중에서 31만3000톤을 수출하고 있으며, 사과도 52만4000톤을 생산해 32만3000톤을 수출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3억6850만 달러를 수입하고 1390만 달러를 수출해 3억546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쇠고기 1억6350만 달러, 키위 4570만 달러, 치즈 3420만 달러, 카제인 2380만 달러, 양장 1510만 달러, 조제분유 1190만 달러, 녹용 1030만 달러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라면, 젤라틴, 커피조제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