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암소 88만마리 … 생산기반 안정

안정적인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도입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와 농가 지급보전금 증가로 제도개편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본래 목적이 ‘번식기반 안정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 토대 마련’인데 한우 사육마릿수가 지난해 말 227만마리에 이르는데다 가임암소 마릿수도 88만마리를 넘어서 현재 송아지 생산기반이 든든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제도 시행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사육마릿수가 예년보다 많고 송아지 생산도 순조로운 상황에서 값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기마다 300억원 안팎의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농가 보전금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사료값 폭등 및 환율 하락 등으로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두 630억여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0~12월 송아지 평균값이 144만8,000원으로 조사돼 기준가격인 165만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씩을 사업에 참여한 15만여마리에 대해 300억여원, 이에 앞서 지난해 7~9월 평균값이 147만5,000원일 때 18만여마리에 대해 320억여원을 보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농가와 지자체가 모은 적립금 500억여원 가운데 330억여원을 보전금으로 우선 지급, 170억여원 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적립금을 모두 사용한 다음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축산발전기금이어서 올해 예산 641억2,200만원을 확보하는데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사육마릿수가 많고 적은 것을 판단하려면 쇠고기 소비량 등을 감안해 적정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며, 기준가격 수준도 생산비 기준이 나와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우산업 안정적 발전을 위한 번식기반 확보라는 사업의 기본목표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과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생산비 절감과 어긋나는 면은 없는지 등 제도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며 “5월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고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암소 사육농가 가운데 지역축협과 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만 4개월짜리)값이 기준가격인 165만원을 밑돌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