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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 '대기업 축산업진출 안된다' 반발 잇따라
관리자 2009-04-10 1335


축산업계 '대기업 축산업진출 안된다' 반발 잇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아오던 출자 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허용되어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양계협회는 8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허용을 강력 비판하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혜안을 제시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되던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협회는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업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ꡐ공정거래법 개정이 축산업 대기업 진출 허용의 면죄부는 아니지 않나?ꡑ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수입 축산물에 앞문 뒷문 활짝 열어 제쳐 놓고,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언뜻 일반적 경제이론이나 사회적 설득명분은 있어 보이나, 이는 축산업, 농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누가 보더라도 FTA의 최대피해자는 축산업과 축산농민이므로 수입 축산물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동시에 축산물시장을 장악할 경우 우리 축산농민에게는 재앙 그 자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사문화'에 기대어 사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대체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지금까지 내려 온 축산업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축산업의 대기업 진출은 곧 우리 축산업과 축산농민을 몰락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축산농가 나름데로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장치산업으로 발전시켜놓은 축산업을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잠식해 버리는 논리는 그 누가 봐도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개탄하며 국가식량안보의 초석이 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이해구도를 전면 배제 한 채 졸속적인 정책논리로 일관하는 정부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거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축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진출할 상황이 아니므로 대기업은 보다 진취적이고 경쟁력있는 사업을 찾아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그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4월 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