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대비 6.9% 감소, 축발기금은 현 수준으로

농림식품부가 내년 축산부분 예산운영과 관련 올 1조2408억원 보다 852억원, 6.9%가 감소한 1조1556억원을 편성해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축산부문 예산의 총 운용규모는 농특회계 1608억6000만원, 축발기금 8704억5000만원, FTA기금 1243억2800만원 등 1조556억원이다. 그러나 타 회계로 이관·통합돼 축산부문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감안하면 실제 운용규모는 691억원, 6.4%가 증액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써코바이러스 백신비 120억 등 신규 지원 계획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재원부족이 예상되는 축발기금의 경우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농특회계와 FTA기금 예산을 확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특회계에서 써코바이러스 백신비 120억원, 양돈실습장 15억원 등이 신규 지원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확대되는 등 올해대비 225억원, 16.3%를 증액했다. 또 한·미FTA의 비준을 대비해 FTA기금도 올해대비 138억원, 12.5%가 증액됐다. 반면 축발기금은 축산공제, 사료구매이차보전 등 1296억원이 타회계로 이관·통합돼 2009년 대비 사업비가 132억원, 1.8%감소했으나 운용규모는 3.0%가 증가했다. 특히 축발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은 6055억원 규모가 예상되나 지출액은 사업비 7284억원을 포함한 8705억원으로 과부족분 2600억원은 정부출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축산공제, 사료구매·긴급경영안정 이차보전, 우량송아지비육시설 등의 사업이 통폐합되고, 동물약품검사시설 및 장비, 축산물직거래이동차량지원 등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기존의 40개 사업이 34개로 축소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유수급조절자금, 축산자조금 지원 등 축산물 수급 및 경영안정자금이 2235억원에서 1295억원으로 940억원 가량 축소됐으며, 가축개량 지원, 종축시설현대하 등 축산기술보급 예산은 483원에서 655억원으로 172억원 가량 늘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사육기반 확충사업비도 1356억원에서 68억원이 늘어난 1424억원을 편성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부문 예산과 기금의 편성과 관련 “질병방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사시설 현대화 등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등 녹색성장사업 등은 확충을 했다”며 “대신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을 폐지하고 질병근절 및 생산서 향상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단순 보조사업은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