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중․소 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지자체 관련부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규모가 축소되거나 설치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거나 민원 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1년까지 70개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농림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지난해 초 강원 횡성․전북 부안․충북 진천․전남 영광․제주 등 5곳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지역으로 지정, 운영사업단을 선정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부서인 환경과․건축과․농지과 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다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변 민원 발생 문제까지 겹쳐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사업단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세우기 위해 부지 1만2,540㎡를 20년 장기 임대해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보전농지라는 이유로 관련부서로부터 허가받지 못해, 결국 사업규모가 4,290㎡로 축소됐다.

전북 부안지역 사업단은 인․허가와 재정 문제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포기했으며, 강원 횡성 사업단도 주민 반대 등의 문제로 최근 사업을 접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머지 두곳도 우여곡절 끝에 올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착공에 들어갔다.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ꡐ가축분뇨 처리시설=혐오시설ꡑ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에 대한 불신과 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도 크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액비유통센터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과 더불어 농림부의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의 핵심 축인 데다, 2012년에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도 금지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서지 못하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