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준 대우 요구 … 거부 땐 WTO에 제소 검토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게리 리츠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은 20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하고 “올 상반기 중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리츠 장관은 “캐나다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준의) 공정한 대우를 받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한국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공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츠 장관은 면담 후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는 완벽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가동하며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특정위험물질(SRM)도 철저히 제거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과학적 증거에 따라 OIE가 안전하다고 명시한 캐나다산 쇠고기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해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문제는 과학적으로나 국제 관례상 큰 차이가 없어 캐나다측이 ‘미국은 수입이 재개되는 데 왜 우리는 차별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해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을 섣불리 개정했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겪었던 광우병 진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웬 말”이냐며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과의 쇠고기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험한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3년 5월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된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2년엔 1만5,552t이 수입돼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했으며 2007년 5월 OIE로부터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우리나라에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은 2004년 11월, 일본은 2005년 12월, 대만은 2007년 6월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각각 재개했다.